그러면서 그는 파산절차 때와 다르게 회생절차에서 부인권의 주체를 채무자로 두고 있는 것은 채무자회생법이 개인회생재산을 관리하는 주체도 채무자 본인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라며 외국의 사례만 봐도 재산관리 주체와 부인권 행사 주체가 반드시 동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라고 지적했다.환취권은 채무자회생법이 새롭게 인정한 권리가 아니고 실체법상 권리를 당연히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비면책 채권이라는 용어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개인 회생을 하면서 알수 있는 단어입니다.따라서 유력한 이유는 두 번째와 세 번째일 가능성이 높다.탕감되는 기준을 보았을때 일정비율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거나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실제로 법원에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하는 건수도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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