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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파산자 김모씨가 모친의 질병 치료에 소득 전부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채무의 70퍼센트만 면책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면책 신청사건 재항고심에서 신청을 받아들이라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진술서 내용으로 개인회생 가능 여부를 판단하므로 본인의 경제적인 상태 및 채무가 늘어난 이유 등을 진실되고 거짓이 없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적어야 한다.지난해에는 법인 파산 신청도 1069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상당수 하급심에서도 재량면책을 할 때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100프로 면책해 주던 것을 대법원 판례로 확립했다는 의미를 갖는다.개인 회생중에 양육비가 끊겨 중단이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게 중요합니다.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전반기까지 개인워크아웃(연체 3개월(90일) 이상) 신규 신청자는 4만9446명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