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가 허위 채권자 명단을 제출한 경우 면책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있다.절차를 확인하였을때 하나부터 잘못된 것 까지 모두 점검을 할 수 있어야합니다.이러한 부정 행위들을 하게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필요로 한다.앞으로도 꾸준한 소득이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진행할 수 있기때문에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월급에 있어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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