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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5. 31. 선고 2007다11231 판결) 채무자회생법 제정에 따라 폐지된 구 화의법과 관련해서도 채권자가 화의 절차에 참가하여 중단된 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화의 인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 다시 진행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였습니다(대법원 2008. 8. 26.자 2007마354 결정). 위와 같이 회사 정리절차 또는 화의 절차 참가에 따라 중단된 채무의 소멸시효가 회사정리 계획 인가 결정 또는 화의 인가 결정 확정 시에 다시 진행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 절차 참가로 인하여 중단된 채권의 소멸시효도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다시 진행될 것이라고 짐작하는 이들이 많습니다.거짓 및 허위사실을 적어 놓는 경우에는 대단히 어렵고 힘들어질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현행법의 틀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쉽지 않다.개인회생신청방법 정확한 사이트 쓸데없는 논쟁은 말 그대로 정말 불필요한 부분이 정말 많다.김민수 변호사는 이를 쉽게 예시를 들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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