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이라던지 재산이라던지 메리트가 있다면 개인회생의 단점또한 존재한다.예를 들어 채무자가 3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개인회생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일부로 3년(36개월)간 변제하는 총 금액이 3000만원을 넘어야 한다.이에 비하여 간접파산비용은 더욱 불리하고 좋지않은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주요 종업원의 기업이탈, 그 기업에 대한 제품공급자의 상실, 고객측의 신뢰를 얻지 못하여 발생하는 매출액의 감소, 운전자본 및 소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상가격 이하로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손실을 말한다.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경우 파산의 원인이 된 부채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해 변제해야 하며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도 받게 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면책을 받기 위해 유의해야할 사항 중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것이 있다.
-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가 및 자영업자들에게 혹독한 시기가 찾아왔다.
- 살다보면 예상하지 못한일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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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신청할수있되 아무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파산선고 결정이 확정되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은행이나 금융기관 거래와 취직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임원, 의사, 공무원, 변호사 등도 될 수 없답니다.
법인파산, 회생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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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재산의 반을 파산 신청시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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