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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 가구, 즉 부양가족을 정하는 기준은 ①미성년의 자녀와 60세가 넘는 부모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고 ②배우자가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자녀가 5세 미만으로 양육을 요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경제적 여건을 기준으로 산정된 최저 생계비를 제한 수입을 36개월간 꾸준히 갚을 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파산이라 함은 채무자(자연인또는 법인)가 경제적으로 파탄하여 그의 변제할 능력으로서는 모든 채권자에 대한 부채를 완전히 갚아나갈수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적 수단으로, 일반적인 파산절차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며, 그 후 법원은 파산원인의 유무를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하고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등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각 채권의 비율에 따라 공평한 금전적만족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 절차이다.• 인터넷으로 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작성을 해서 제출하게되면 편리합니다.5일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올해 전반기(1월~6월) 전국법원에 신청된 개인파산 신청은 2만29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1175건)과 견줘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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