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당사자는 재산이 없지만 배우자는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서민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 단정지어 생각할 수 있지만 근래들어 의사, 약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도 거액의 채무를 감당을 하지 못해 법원을 찾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반면 개인파산 중인 사람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적용되는건 아니에요.
- 아내도 포함되나요?
- 파산은 선고한 때부터 효력을 받는다.
- 남편개인것만 파산이 되나요?경제
- 진술서 작성 시 본인이 직접 기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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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재산의 반을 파산 신청시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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