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전혀 없고 경제적인 능력이 전무할 경우에는 파산을 진행하는것이 좋긴합니다.또한, 개인회생제도가 국민의 재정적 회생을 위해 만들어 놓은 법적 최후수단임을 인식시키고 이것이 상업적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2006.경 A씨는 지인들로부터 빌린 2000만원을 바다이야기 사행성게임에 투자했다가 전부 날렸다.
배우자 재산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니 쉽게 보면 안될것 같습니다.어쩔수없이 상담 그리고 수임료가 발생해 지불해야하지만 개인이 하지못하는일을 대신해주기때문에 합당하다고 본다.그렇다면 결국 도박 채무자들이 부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 밖에 없는데, 안타깝게도 채무자회생 및 파산과 관련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6호에서조차 도박 빚은 면책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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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목숨 값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느냐고?
-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돈 안 되는 일을 왜 했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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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돈을 탕감하여준다는 것 자체가 이해를 하는것이 어렵겠지만 이러한 제도를 통해 아예 못받을돈을 조금이라도 보장을 받는 것이다.많은 장점 중에서 재산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제도의 메리트입니다.문제는 도박에 빠진 사람들의 최후이다.
부채를 갚게되는 것이 심리적으로 커다란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힘든 부분이 많이 있다 .만약 3억원의 배우자의 자산이 있다면 파산 신청시 본인 재산이 없다하더라도 1억5천이라는 금액을 냅니다.어렵게 판단이 되는 경우라면 변제율을 약간 낮추는 것 외에는 변수가 잘 없어보입니다.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오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십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36개월) 내지 60개월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