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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격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면책을 받는 과정이 파산과 회생이 서로 다를 수 있다.우선 앞으로 계속해서 수입이 발생하는냐에 따라 매우 효율적으로 회생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