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일 때 가능하다.
판별할 수 있는 정확한 지표로 작용합니다.
남편은 현재 개인회생 중이면서 2인 생게비를 진행할 수 있게 되기도 한답니다.채무자 당사자는 재산이 없지만 배우자는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누구나 신청할수있되 아무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심사는 6-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배우자의 재산의 반을 파산 신청시 제출해야합니다.
- 이제 선택의 여지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 파산 후 면책을 받으면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다.
- 월평균 급여는 일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 이 때문에 파산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전하였다.
가압류나 추심을 더이상 겪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은 큰 매리트입니다.빚에 감당할 수 없으므로 정말 포기의 순간에 좋은 제도적 장치를 잘 이용한다면 도약할 수 있어요.특히 운전직을 가지고 있다면 차량을 가압류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다만 법인회생은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채권자인 원고가 연대 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자 대법원은 피고가 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었으므로 그때부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여 자신의 연대보증 부채가 시효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이 제출되거나 그 밖에 개인회생 채권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그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더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으므로, 변제계획 인가 결정 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원심 변론 종결일까지 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이상 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9. 8. 30. 선고 2019다235528 판결). 회사정리 절차에서는 정리계획 인가 결정이 있으면 정리계획에 따른 권리 변동 또는 면책의 효력이 생기고, 화의 절차에서는 인가 결정이 확정되면 조건에 따른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반면,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아닌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야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긴답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