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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은 채무자만이 제출해야 한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27일 경기도 남부를 관할하는 법원인데, 인구 수와 중소기업이 많은 특성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다양한 환경에 개인마다 배경상황이 모두 다른만큼 전문가의 상담 받는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알아내는것이 좋다.개인회생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것이다.
변제계획의 인가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변제계획에 대한 법원의 인가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적인 것이다.면책신청서를 접수받은 법원은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허가를 해야 한다.최근 서민금융기관들은 자사의 대출신청고객 중 개인회생제도를 신청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걸러내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신통치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