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라도 개인회생을 하고 싶겠지만 채무재조정을 통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가능하다.회생합의사건(법인회생) 신청 건수는 1~3월 누적 기준으로 지난 2018년 223건에서 지난해 217건, 올해는 201건이다.검소한 생활을 하여 다시 일어나보자는 생각을 통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파산 절차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채무의 일부에 대하여만 면책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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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개인회생 신청단계에서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자의 채무독촉을 금지시킬 수 있고, 중지명령을 통해 경매 및 압류 등을 중지시킬 수도 있다.하나는 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이 채권자의 권리실현에 있는 것을 전제로, 파산채권자의 이익 실현에 성실하게 협력한 파산자에 대하여 특전으로서 면책을 부여한다는 입장이고(특전설), 다른 하나는 면책을 파산자에게 갱생수단을 부여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입법으로 보는 입장이다.가까운 위치에서 확실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대단히 유리하고 좋은것이라 생각됩니다.
회생 법원은 대부분의 면책사건을 인용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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