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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것만 보고 듣고싶은것만 들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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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같은 결과는 개인회생 제도의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소위 모럴 해저드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한다며 개인회생 절차의 남용에 해당해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하지만 대부분 채무자들이 빚에 쪼들려 본인의 부채가얼마나 있는지, 매달 이자로 나가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