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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회생신청 인가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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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같은 이야기지만 2금융권에선 이런 개인회생 신청 악용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개인회생제는 장래에도 안정적으로 급여를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에 대해 채권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 조정을 통해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 모두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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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불이익은 면책을 받게 되면 사라진다.
- 저 역시 마찬가지로 성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자는 2014년 11만707명에서 2015년 10만96명으로 365일새 1만명 넘게 줄었다.B법무사가 시키는 대로 하자 A씨의 채무는 진짜 365일 뒤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었다.
누구나 쉽게할수있는 선택이란건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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