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회생단점 개인회생투자실패 알아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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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지급정지를 한 때에는 지급불능으로 추정한다(116조 2항). 지급정지는 독립된 파산원인이 아닌 채무자의 주관적 행위이지만 입증을 하기만 하면 지급불능의 상태로 추정하여 파산원인이 될 수도 있다.다행히 가족들의 도움으로 도박의 늪에서 벗어나 취업에 성공하였으나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연체이자와 채무독촉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기존엔 담보채무 십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오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개인회생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담보채무가 15억원 이하, 무담보 부채가 십억원 이하이기만 해도 개인회생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연체가 없는 정상 거래자도 이를 신청해 원금 탕감을 받거나 신청 직전에 신용카드나 마이너스 대출을 한도까지 이용한 뒤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누구나 신청할수있되 아무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파산자는 부채가 면제되지만 금융 거래에 제한이 가해지고 기업체나 정부 기관에 취직하는 데에도 제약이 발생한다.회생은 일정 비율을 갚아야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 면책된다 .